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7도103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부정처사후수뢰·업무상배임][공2007.6.1.(275),836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
2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5노384,2006노2614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부정처사후수뢰·업무상배임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업무상배임 수산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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